모욕죄는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욕죄는 그 때 당시 최진실 자살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인데 감정팔이를 내세워 국민들을 현혹시켜 통과된 법안입니다. 현재 모욕죄의 존재로 인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볼게요. 일반인들은 서로 모욕했니 어쨌니 하며 고소해서 치킨값 뜯기 바쁘며, 정치인들 유명인들은 이걸 악용하죠. 국민들은 이 법안으로 인한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종 유명인들의 잘못됨에 비판댓글을 섣불리 달 수가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당 유명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게되고, 상황은 더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