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Jsoo
/

consumer-dispute-argilla-samples

Modalities:

Formats:

Size:

Libraries: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Files and versions

Dataset Viewer

Auto-converted to Parquet

Split (1)

train · 1 rows

model_input stringclasses 1 value	model_cot stringclasses 1 value	model_answer stringclasses 1 value
instruction: 다음 사건 정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판단’ 및 ‘결정사항’ 초안을 작성하시오. 판단에 이르는 법리적 추론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서술해야 합니다. input: ### 사건 종합 정보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0. 11. 25. 인터넷 쇼핑몰에서 159,000원에 무선 이어폰을 구매함. 2022. 5. 경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여 AS센터에 방문했으나 수리 불가 및 부품 단종으로 새 제품의 구매를 권유받음. 당사자주장: (신청인)수리가 불가능하니 합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관련 법령 및 기준 ### - 출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공산품 - 내용: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으나 내용연수 이내에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잔존가치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명시.	【추론 과정】 1. (쟁점 식별)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의 수리 불가 시 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2. (법리 적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가 불가한 경우 잔존가치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대입 및 계산) 본 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을 고려하면, 잔존가치는 약 11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 판단 □ 본 사건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잔존가치를 계산하면 약 11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ADME.md exists but content is empty.

Downloads last month: 4

Size of downloaded dataset files:

Size of the auto-converted Parquet files:

Number of rows: